서민 감동없는 친서민정책,,시장 뒷감당 안될 판

MB노믹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돈 없는데 예금이자율 높여주기,,생색용 정책들 쏟아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MB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반값 등록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각종 구휼성 정책은 정부와의 사전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역차별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고금리 특판예금을 개발해서 내놓으라고 사실상 종용하면서 시장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은행권은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당초 1조원 안팎이던 연간 새희망홀씨대출 취급목표액을 지난달 20% 더 끌어올렸다. 연체율이 3%대까지 치솟았지만 영업점 성과평가지표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일반 대출은 줄이라고 하면서 떼일 가능성이 높은 서민용 대출은 늘리라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역시 연체율이 4%대에 이르지만 은행권은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모델'을 도입해 운영 실적에 따라 당국 평가를 받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한 고금리 예·적금 상품 개발을 간접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각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당근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서민을 위한 상품을 독려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행위"라며 "역마진으로 인해 은행권 수익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둘째 치고 가입이 가능한 서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서민지향형 마인드가 '안갚아도 된다'는 모럴헤저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에 대해 9000억원에 대한 연체이자와 대출원금 50% 감액해 주겠다"며 서민 빚탕감 계획을 공개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수장이 서민들의 모럴헤저드를 유도하는 발언을 구사할 만큼 실현불가능한 선심성 대책이 도를 넘어서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