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표시' 완장찬 물가반장 충성경쟁에 눈치인하

[MB노믹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물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자주했다. 노점상을 해봐서..기업을 해봐서..철거민·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수재민이어서..배를 만들어서..라고 했다.

참모들에 보고를 받는 자리서도 그랬고 현장방문에서도 그랬다. 2008년 3월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유명한 MB물가지수를 만들었다. 생필품 50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전체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안정된다는 판단이었다.

한달 뒤에 52개 주요품목(72개 세부품목)으로 구성된 MB물가지수가 만들어졌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 6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52개 품목중 41개 품목이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품목은 29개나 된다. 돼지고기는 46.3%, 마늘 43.7%, 달걀 29.6%, 쌀 12.9% 올랐다. 'MB물가지수' 품목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년 4개월여만인 7월에 다시 신MB물가지수를 꺼내들었다. 물가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관계장관들을 불러모아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채소값 등 주요 생활물가 10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16개 시ㆍ도별 가격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역별로 '물가책임관'을 임명하고 지역 간 가격비교를 통해 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역마다의 경제상황과 소득수준, 수급이 모두다른 상황에서 지자체간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도 못잡는 자장면 삼겹살 설렁탕 등 외식비용을 지방정부가 잡을리 만무다.

특히 성장도 하고 물가도 잡으려다보니 거시정책은 없고 미시적접근만 남발되고 있다. 모든 부처가 물가관리기관으로 바뀌었고 경제부처 수장들은 중소기업,주유소,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대기업들을 만나 공개적으로 물가안정에 협조하라, 성의표시하라, 원가계산을 해보겠다, 부당ㆍ담합ㆍ불공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직접 주유소를차리겠다는 안도 나왔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TF가,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금융TF가, 합리적 통신요금을 위해 통신TF 등이 꾸려졌다. 각 TF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탕,삼탕에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비난이 잇달았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 시중의 통화량과 화폐가치를 조절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몇 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었지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물가 상승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2월부터 29개월간 2%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고이 사이 2010년 12월 말에 2051조원이었던 유동성은 2011년 5월말에는 약 37%가 증가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과거 20년간 지속되어온 세계경제의 고성장 저물가 호황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계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들어서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전 세계와 주요국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정부는 성장률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올 물가목표(4%)는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