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포럼에 참석, ‘한·미FTA 이제 마무리할 때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은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이 FTA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의 관세 철폐 유예 요구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기간 확보 등의 보호장치를 협정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7년부터 한우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쇠고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협정문 안에 협정 발효 후 양국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넣었고 이것이 차후 고리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현실화하라는 것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로 봤을 때 무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동차 수출시장을 미국 측에 양보했다는 지적과 관련, “추가협상을 통해 (FTA 발효 이후) 연간 4만대에 이르는 순수출(수입대수-수출대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추가협상의 경제적 이득을 산출해 보면 4억8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무상급식 정책안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도 “한·미FTA는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어 “2005년부터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FTA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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