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산..무상급식 어디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시의회 조례안에 따른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사퇴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할 지는 명확치 않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4학년에 시행중인데 시교육청이 초등 1~3학년, 21개 구청(강남·서초·송파·중랑 제외)이 초등 4학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 패배 시 사퇴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라 예산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더라도 예산 배분 문제로 지금처럼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지원 기조를 유지했다. 오 시장은 당초 2014년까지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급식지원을 하는 내용을 공약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