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회담.."유로본드 발행 논의 안해"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16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해법을 논의한다.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발등의 불을 끈 가운데 유로존 공동 채권인 '유로본드' 발행 등 구체적인 금융시장 안정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로본드는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의 신용 보증으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유로존 대부분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구제금융 자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프로그램이 2013년에 종료된 후 유로본드 발행으로 위기를 해결하자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로본드 발행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양국 정부가 쐐기를 박았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유로본드 발행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 정부는 유로본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현재 가치 있는 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유로본드 도입시 공동의 상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독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데어 슈피겔지 인터뷰에서 "유럽 각국이 각장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본드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재정 안정을 위해 인센티브와 제대의 방법으로 각국이 금리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의 한 관리도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유로본드와 개별 국가의 경제 재정책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입해 주는 대가로 보다 강도 높은 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지난주 새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유로본드 도입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의 차입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공동발행 채권이 유로존 위기의 '핵심해법'(master solution)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에 동의해야 한다"며 "유로본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유로존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로존 위기 해법으로 유로본드 이외에도 은행 개혁과 증자, 재정적자 용인 등을 언급했다.

FT는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적 이견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재정위기 해법이 도출되기 보다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당분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CB는 지난주(12일까지) 220억 유로(약 317억 달러) 규모의 유로존 국채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이같은 매입규모는 지난 해 5월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채를 매입한 이래 주간단위로는 최대 규모다. 이로써 ECB가 매입한 유로존 국채규모는 960억 유로로 불어났다.ECB는 국채매입 국가를 밝히지 않았으나 시장은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상당량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시장규모가 2조1000억 유로나 돼 ECB가 계속해서 이를 사들이기는 어려우며, ECB의 개입은 중앙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에서 유동성을 그만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