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의 자치통신]오세훈 주민투표 '답' 안보여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올인하지만 결과 따라 또 다른 갈등과 혼란 불러일으킬 것 뻔해 안타까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올인하고 있다. 12일에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자신의 대선 행보로 보는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는 돌파할 수 없다고 본 때문이다.

이처럼 오 시장이 ‘무상급식’이란 이 시대 최고 화두인 복지 문제를 두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모습이다.

오 시장 기자회견장에서 연신 터진 카메라 셔터 소리가 '거물 정치인' 된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소리로 들렸다.

오 시장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지 않고는 우리 나라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일본과 유럽 등도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재정난을 겪는 국가들을 보더라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복지 화두에 대한 국민적 입장을 확인해보자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초,중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2만 달러 수준의 우리 국력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이 당연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한 편 일리 있어 보인다.

특히 잘사는 아이들과 못 사는 아이들을 구분해 못 사는 아이들에게 피해 의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주장도 분명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 등 많은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에서 만약 주민투표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이들 지역에 미칠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만약 오 시장이 갖고 있는 소신이 타당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만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답’이 안보이는 싸움에 올인하는 듯해 안타까워 보인다.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다른 차원이 문제인 것같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