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격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정준영 기자]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TV토론에서 맞붙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12일 SBS ‘시사토론’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과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한국사회의 복지 방향, 무엇이 정답인가?’를 놓고 양측은 팽팽한 설전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과잉복지의 망령과 포퓰리즘의 광풍이 부는데 우리는 눈 뜬 장님이 아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혜택은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가야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곽 교육감은 “차별 없는 식탁을 차리자는 것인데 무슨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있냐”며 “무상급식은 정치 이념이 아닌 교육, 특히 의무교육의 문제”라고 받아쳤다. 곽 교육감은 “의무교육기간의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그림자와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 측 패널로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아동복지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12조원이 적다"면서 "그럼에도 망국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정당하냐? 부당하냐?

양측은 주민투표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곽 교육감은 예산에 관한 사항 및 소송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로 다룰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을 언급하며 “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200여명이 헌법사의 명백한 오점이라 언급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시했다.

또 “주민투표는 참여민주주의의 총화이자 대의민주주의의 탈출구”라고 전제한 뒤 고도의 시민적 자발성과 진정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도 오 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투표 청구를 당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스위스, 미국 등 선진민주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것(무상급식)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이냐”고 되받아치며 주민투표 실시가 문제될 것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모두 5일 뒤에 재판결과가 나오니 결과를 기다리자"며 선을 그었다.

◆투표하자 vs 저지하자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가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의 지원군으로 나선 전원책 변호사는 "투표율이 33.3%가 넘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투표하지 말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투표거부운동에 대해 비난했다.

오 시장 역시 “아버지는 누렸는데 아들은 못 누리는 복지, 아버지가 누린 복지를 위해 아들딸이 빚을 져야한다면 그것은 좋은 복지가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지금 당장 투표의 비용이 들더라도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에 곽 교육감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선별급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편 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아이들 밥상 위에 정치나 이념을 올려놓지 말고 부당투표를 저지해 무상급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