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455억유로 추가 긴축안 마련

정부 지출 축소+고소득층 과세..균형재정 목표 1년 앞당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이탈리아 내각이 455억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긴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내각은 12일 밤 지난달 통과된 48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 당시보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기기 위한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긴축안은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자본소득세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정부 지출 축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긴축안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0억유로의 재정감축을 통해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4%로 줄일 계획이다. 이어 2013년에 250억유로를 추가 감축해 당초보다 1년 앞서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이번 긴축안에는 자본소득세를 현재 12.5%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 소득 9만유로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해 5%, 15만유로 이상 고소득층에는 10%의 추가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아울러 2년간 지방 정부 보조금을 90억유로 줄이고 정부 지출도 85억유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 두 번째로 많은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번 감축안이 유럽중앙은행(ECB)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CB는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앞서 추가적인 재정 긴축을 요구했다. 6.3%까지 상승했던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8일 ECB가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면서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주 이탈리아 신용부도스왑(CDS) 가산금리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씨티그룹은 "서비스 영역 민영화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재정감축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12년과 2013년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