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역전략산업 선정·부처별 혼선 한계 노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비(非)수도권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온 지역전략산업(지역혁신클러스터)이 일부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산업의 선정과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등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내놓은 '지역혁신 클러스터 성공요인 및 시사점'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13개 지자체별로 3~4개 전략산업을 선정,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총 3조 8000억원 가량 투입하여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역량ㆍ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간 전략산업의 유사, 정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역전략산업은 1999년에 부산(신발), 대구(섬유), 광주(光), 경남(기계) 4개 지역을 선정했고 2004년에 지역별로 2~3개 산업을 추가했다. 또 2002년에 나머지 9개 지자체에 대해 2~3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사업 참여기업이 비(非)참여기업보다 매출은 0.1%포인트, 연구개발투자는 5%포인트 상승했으며 지역 연구개발의 88.6%가 중앙 연구개발에서 한 번도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시도 단위에서는 중대형 연구개발이 가능한 장비센터, 시군구 단위에서는 중소형 연구개발이 가능한 연구소 설립이 대부분 완료됐다.

재정부도 이날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지자체 스스로 의료기기분야의 자생력을 키운 원주클러스터와 정치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산학연 연계협력을 강화한 광주클러스터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지역전략산업이 경남,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등 9개 지자체에서 바이오를 선정하고 대구, 광주, 충북, 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전자, 정보통신을 선정하는 등 특정산업에 집중됐다"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별, 사업별로 사업 전담기관이 다르고 상호간 연계ㆍ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도 유사산업에 대해 국가산업전략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개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부는 이어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 혁신기관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부산 신발, 대구 섬유산업이 최근 디자인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관련,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지난 4월 재정부 주재로 열린 올 첫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에 대해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 ▲분산투자 ▲지역 기반산업과의 연계 부족 ▲유사ㆍ중복사업 추진 등을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았다. 이 교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펴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의 자주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등 지자체에 사업과 재원을 넘겨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역경제권 안팎의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