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공공부문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환경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환경인지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모든 행정정책 과정에서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배분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첫 도입된 이른바 환경을 우선 배려한 사전계획이다.
구는 중기지방재정 수립 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한 환경예산을 확대하는 등 그린경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구 전체 부서가 8월부터 2012년 환경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맞춰 환경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경영향 분석, 환경예산비율, 성과지표 설정 등으로 구성된 환경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
특히 환경인지예산서는 기존 예산서와 별도로 사업예산내역 산출 시 녹색제품 구매는 물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편성한 예산서.
작성기준은 일반부서에서는 녹색구매 비율을 50% 이상 준수하고, 매년 전년대비 5% 이상 향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폐지사용률 등 환경기준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친환경상품-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할 수 있다.
관용차량도 친환경 그린카 구매 원칙이다.
공공청사 등 시설물 관리부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예산을 최소 10% 이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건축물 신·증축(1000㎡이상) 시 예상 총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기준: 10% 이상)해야만 한다.
또 재료비 산정 시 친환경 건축기자재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 적용(녹색제품 기준적용)은 물론 기존 건물 관리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차별 목표(2012년 16%,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예산을 편성한다.
구는 2012년도 환경인지예산서 작성을 시작으로 2012년 ‘환경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인지예산제도 조례’를 제정, 2013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뿐 아니라 정부예산과 전국 자치구로 파급될 수 있도록 법제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지자체 최초 녹색거버넌스 기구 창립, 세계 최초 나눔발전소 운영,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솔이텃밭과 도시농업지원센터 개설, 가정에너지 컨설턴드 송파그린코디 운영,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등 잇달아 환경선진행정을 선보인 송파구는 오는 10월 세계 80여개 환경도시 시장단이 참가하는 환경오스카 리브컴어워즈 송파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자리 잡았다.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