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안 발표.."정치인 감사위원 배제"(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정치인 출신의 감사위원 임명제청이 배제된다. 또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 직원들과 일체 접촉이 금지된다.

감사원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된 이후 감사원이 마련한 쇄신책이다.

쇄신책에 따르면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 외에서 피감기관의 직원들이나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했다.

또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식사할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접촉 제한은 피감기관 직원들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회개사도 포함했다.

이해 관계가 있는 피감기관일 경우 '감사회피'를 의무화하며, 감사원장과 직원간 핫라인 설치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은 감사위원 임명제청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척요건을 명확히하고, 스스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회피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종료 후 피감기관에게 추가적인 소명기회를 주는 감사 옴부즈만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관련 양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전체 직원들은 지난 주 청렴한 감사 활동을 다짐하는 내용의 '바른 감사원 클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그동안 지적돼 온 감사결과 처리 지연과 관련해, 감사결과의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처리지연 일수에 따라 직원성과 평가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해 처리 시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4대 발전목표'와 '35개 실행방안'이 담긴 향후 발전계획도 발표했다. 발전계획은 감사원장 임기인 4년 단위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감사원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분야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선 2~3년 주기의 순환보직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취약 공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비리제보자 포상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분석팀을 신설해 회계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정책이나 사업의 주요 인물에 대해선 전담 모니터링제를 신설해 감사인프라 보강에 주력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쇄신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감사국과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신설해 복지지출의 누수 방지 및 주요 취약분야의 비리 척결에 감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은 이번 일을 자숙과 쇄신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 왔다"며 "쇄신 및 발전 방안과 전략을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선진화를 위한 감사원의 엄숙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