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조직문화·무기관리 개선 삼성전자 평택공장 조기 착공”

국회 국방위원장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최근 군 의료사고와 해병대 총기난사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그 위험수위가 넘어선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국민들 역시 군사개혁 등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 삼성전자 입주 등 글로벌 도시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평택시의 성장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원유철 의원(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 평택 갑)에게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 최근 군, 의료사고와 해병대 총기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군사개혁 등 군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우선 군 의료사고 문제나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안타까운 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이번 사건은 관심사병에 대한 소홀한 관리체계, 해병대 특유의 잘못된 관행과 조직 문화, 무기관리체계의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얽혀 발생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병역 자원의 선발과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관심사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물론 ‘기수열외’와 같은 왜곡된 군대 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또 문제가 드러난 무기 관리 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전시 대비태세 유지 과정에서 피로감은 없는지 확인해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크고 작은 군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너진 군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음을 결정내리고,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그 동안의 군 의료사고 실태와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임시국회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사관학교생 위탁교육 확대와 전문의를 비롯한 민간의사 채용 확대 등 장기 군의관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의료장비 및 환경의 개선,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장병들의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방 예산에 이를 철저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 대다수 시민들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 법 연장에 따라 평택시에 영향이 있는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료시점은 2012년이었고, 이를 감안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특별법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법 연장은 평택시와 사업시행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 특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선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평택만큼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 평택지원특별법에 담겨 있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과 고덕면 일대의 395만㎡(약 120만평)에 이르는 ‘고덕산업단지’에 태양전지와 LED 등 신성장산업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특별법에 의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평화도시건설, 교육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한 4년제 대학교 이전·증설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평택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비 지원 확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4년 더 효력이 연장된 것이다.

■ 이번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평택에는 고덕신도시, 신장 뉴타운, 삼성전자 입주, 브레인시티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가시적 시기는 언제인지, 또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어떤 효과가 예측되는지?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고덕신도시 조성은 LH공사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LH공사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현재 90%가량의 토지보상을 마쳤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역시 가급적 내년 안에 완료를 목표로 둔 것으로 알고 있다.

답답할 정도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LH의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 말이나 2013년이면 첫 삽이 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덕 산업단지를 통해 삼성전자가 평택에 입주하는 것은 평택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국내 최고 브랜드 기업이 평택에서 둥지를 튼다는 사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3일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삼성전자 간의 입주 협약식이 체결됐다. 현재는 MOU 체결이후 용지매매 계약 전단계이며, 토지 매입가격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조기 착공을 위한 기반시설 국비지원에 대한 협상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를 평택에 유치해 평택을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상이며, 성균관대 역시 ‘비전 2020’에서 평택 캠퍼스 유치를 밝힌 바 있다.

■ 마지막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소회, 지역 3선 의원으로서의 의지와 역할, 그리고 미래 정치상이 있다면?
우선 부족함이 많은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평택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또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이는 지역 국회의원이 되도록 항상 되새기며, 노력할 것이다.

남은 회기 동안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력을 기울이겠다.

용산과 미2사단이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현재 해군 2함대사령부와 공군 작전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평택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안보 중추 도시’ ‘한미동맹의 상징도시’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코노믹 리뷰 정태석 기자 j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