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오르나" 전기요금 인상방안 26일 발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다음주 초 물가 안정대책과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높게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물가관련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정부는 22일이나 25일에 박재완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추가 대책회의를 거쳐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요금 인상은 26일로 발표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물가종합대책과 전기요금 인상발표는 26일 같은 날에 이뤄지거나 물가대책이 하루 앞선 25일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전기요금은 8월부터 평균 4% 중반 수준에서 결정하되 주택용 요금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목표치(3.7%)의 절반 수준인 2%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연간 0.019% 포인트 상승해 2%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에는 0.03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산업용 요금은 여건이 나은 대기업쪽을 중심으로 6%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음식점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용과 학교 등의 교육용, 농업용 등의 요금은 동결 혹은 주택용 요금인상폭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체계를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대(오전 11~12시, 오후 1~5시)이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피크타임에 인상)한다는 계획은 전자식계량기가 보급된 40만가구에 한정된 데다 당장 시행이 어려워 이번에 포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원가의 86∼87%수준인 원가보상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당초 로드맵도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높아 이번 대책에서는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방안,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방안,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화 등 보완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