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만난 경제5단체장, 법인세 인하·한미 FTA 비준 주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수뇌부를 만난 경제5단체장들이 법인세 인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등을 주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은 15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홍 대표 등 여권 수뇌부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허 회장은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조기에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이에 힘입어 우리 경제계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신규채용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관행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동반성장을 통하여 강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길러내며, 사회 각 부분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과거 정치권과의 충돌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지만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의 최대 현안인 법인세 문제를 꺼내들었다.

손 회장은 우선 "감세정책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서 조세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어 "금년 말 시효가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장을 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상속세 감면혜택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혜택을 더 넓혀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배주식상속세의 할증과세도 폐지해주시기 바란다.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유례를 보기가 쉽지 않다"며 "대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기업이 활발히 일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며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많은 외국 의료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산업에 대하여 제조업에 유사한 세제상 지원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양도세 관련 부동산 세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손 회장은 또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기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 갑을간의 잘못된 거래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면서도 "동반성장은 기업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화를 통해 일률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크고 지속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사공 회장은 "한미 FTA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주시기를 무역업계를 대표하여 부탁한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사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미국의회 동향을 보면 아마 금명간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8월 8일 휴회 전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미 FTA 가 지연되면 얼마만한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관련해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업계에 물어보면 제일 잘 안다"며 "우리 업계가 지금도 한미 FTA를 비준해주기를 고대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다수가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기를 기다린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영원히 같이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있다"며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자들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12월에 출범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아직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서 민간차원에서 상생노력을 하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의미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기대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등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위해 는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타임오프제 제도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규정대로 실시를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느냐의 여부는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에 앞서 "일부 오해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틀을 깨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왔다. 원내대표 때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해왔고 감세정책을 추진했었다"며 "GDP가 4%이상 성장했다. 수출은 사상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홍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이, 경제계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