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대외 불확실성.. 금리동결 요인" (종합)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 결정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재정악화 위기에 이어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등이 불거지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중수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 “일부 유럽지역 국가들의 문제였을 때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외국자본 중 유럽 자금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더 큰 형태의 유로존 문제로 확대되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지난달 2차양적완화정책이 종료된 미국에서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점도 경계했다.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약하고 성장률도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것”으로 “설비투자, 소프트웨어 부분 기업투자가 늘어나는 등 밝은 측면도 있다”며 “더블딥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어느 정도 우리경제에 하방리스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적지 않은 규모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진전될지, 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떤 형태로 조정이 이뤄질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것이 김 총재의 설명이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는 시도는 큰 모험”이라며 “단기간에 강한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꾸준히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법체계를 고쳐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책무를 넓히는 것”이라고 김 총재는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영역 확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단독조사권을 배제하고 공동검사권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는 “당초 중요한 것이 자료 접근권이었던 만큼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