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5세'만?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유치원 무상급식이 올해 2학기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하지만 3~5세 전체 유치원생이 아닌 5세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럴 경우 올해 무상급식 수혜를 보는 유치원생은 당초 15만명에서 6만4000명으로, 필요 예산은 177억원에서 75억7000만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연기한 끝에 지난 12일 제260회 1차정례회 5차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만 3~5세 유치원생 15만명의 올 2학기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177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체 13명의 위원 가운데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이 7명이라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원들도 도교육청이 교육위와 사전협의 없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 데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3~14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만 5세만 지원하는 선에서 수정 가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위는 이에 앞서 지난 7~8일 회의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상곤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이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11~12일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이 도교육청내 실국장이나 담당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