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개념없는 道 인사행정 비판"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뿔났다.

경기도가 해마다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시기를 전후해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짧게는 6개월 단위로 반복되는 경기도 인사로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도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까지 만연하고 있다"며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인사가 의회 회기 중 진행돼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60회 임시회는 일반 의정활동 외에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회의장에 나오면서 중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은 물론 책임행정 자체가 실종됐다는 것.

민주당은 특히 한 해의 결산을 다루는 의사일정의 경우 당연히 예산집행에 관여했던 실질적 책임자가 당사자로 출석해야 하는데, 인사로 이동하다보니 예산집행에 전혀 책임이 없는 신임 공무원이 심의를 받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교육국장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3차례나 바뀌었고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는 도청내 실무책임자 3명이 인사이동으로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에 대한 비전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난망'이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행태와 관련,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김문수 지사에게 촉구하는 한편, 일련의 의회 경시 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경기도의 개념 없는 인사행정을 비판한다

김문수 지사는 7월6일자로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7월11일에는 과장급 단위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과연 적정한 인사였는지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커다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시기적으로 이번 인사는 의회 회기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단행됨으로써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했다. 7월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의 일상적인 의정업무 이외에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는 중요한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기 중 인사이동이 단행됨으로써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쟁점이 걸린 중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답이 차후로 미뤄지는 등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말았다. 또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등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결산을 다루는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예산집행에 관한 실질적 책임을 진 집행책임자가 심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집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신임 공무원이 심의를 받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었다. 이는 1,2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 결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한 처사이다.

또한 이번 인사는 행정의 연속성을 스스로 팽개친 무개념 인사행정의 전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란 견제와 협력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신임 간부급 공무원들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광역단위의 관련 부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해당 행정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의회의 협력을 구하기란 애시당초 기대난망이 되고 말았다. 김문수 지사는 행정을 펼침에 있어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이번 인사에 과연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도민은 안중에 있었는지 도지사는 자문해보기 바란다.

행정의 인사란 도민을 상대로 어떤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난 후, 그에 상응하는 하위개념으로써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임에도 이번 인사는 인사를 위한 인사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국장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3차례나 바뀌고 이번 인사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에 집행부측 실무책임자가 3명이나 바뀌는 등 그 예는 거의 모든 상임위에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잦은 인사이동이 결과적으로 행정에 어떤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이와 같은 인사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을 도지사와 집행부에 주문한다. 짧게는 6개월 단위로 시행되는 인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정비에 나서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금번에 실시된 인사로 인해 발생된 의회 경시 태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다.

2011.7.12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