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0%감축 로드맵확정...2020년까지 14조원 소요

471개 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 9월 할당 국가감축목표 국무회의 통과…세부실행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하는 정부 목표가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수송부문이 가장 많은 34.3%를 감축해야하며 건물, 전환(발전), 산업 등도 20% 안팎의 감축목표가 정해졌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9월까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전력 및 발전사 등 471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대상 업체별로 세부 감축목표를 할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국민,부처간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보고했다. 2020년까지의 부문별 감축목표는 수송 34.3%, 건물 26.9%, 전환(발전) 26.7%, 산업부문 18.2%(산업에너지 7.1%, 공정배출및 냉매처리 등 11.2%), 농림어업 부문 5.2% 등이다.

산업부문의 업종별 감축률에서는 전기ㆍ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비에너지(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부문이 90.0%로 가장 많은 감축의무가 정해졌고 전기전자 비에너지(83.9%), 전자표시장치(39.5%), 반도체(27.7%) 등이 감축률이 높았다. 정유(7.5%), 철강(6.5%) 석유화학(7.5%), 기계(76%), 전기전자 에너지(7.9%) 조선(6.7%) 건설(7.1%) 등을 나타냈다. 시멘트는 2020년까지 8.5%를 감축해야하는데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0.5→0.3%)과 2013년(0.9→0.5%) 단기 감축률을 낮춰졌다.

연도별 감축률은 국가전체로는 2012년(1.6%), 2013년(3.3%), 2015년(10.0%),2020년(30.0%) 등 2015년을 기점으로 감축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종감축률이 6∼8%선인 정유, 철강, 시멘트, 유화, 기계, 조선 등은 2015년까지 2,3%선을 감축하고 이후 5년간 나머지를 감축하면된다.

에너지공기업들에 해당되는 전환(발전,도시가스,지역난방)부문은 2015년까지 감축률이 6.1%였다가 2020년은 26.7%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목표달성을 위한 순비용(투자비용에서 에너지절약액을 뺀 수치)은 연평균 1조6000억원, 2020년까지 총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2012년(0.04%포인트) 2013년(0.097%포인트), 2015년(0.096%포인트)에서 2020년에는 0.5%포인트 감소가 예상됐다.

외국과비교하면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20년, 2005년 대비 -14%)시 최대 0.9%포인트, 영국(2020년,2005년 대비 -21%)은 최대 0.82%포인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탄소 관련 재정수입을 연구개발투자로 환원할 때, 기술진보효과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9월까지 정하는 471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이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