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철회?" 기재부장관과 건설업계 대표 15일 간담회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최저가낙찰제 시행 철회를 논의하기 위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건설사 대표가 만난다.

업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가 만나 상견례 겸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지 한 달만에 이뤄진 일로 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기재부 소관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촉구다. 이미 국회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후여서 철회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와 국토부 사이에서도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건전한 기업 경쟁유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기업이 사업 낙찰자가 된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공약으로 최저가낙찰제 기준을 100억원으로 확대해 국가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업체 간 과열경쟁을 초래해 경영악화와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낙찰가격을 낮춘 것만으로는 정부예산절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사비가 줄어들면 부실공사로 인해 오히려 건설 후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6월30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 사실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반대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철회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내용에는 ▲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 추경예산 편성으로 SOC예산 추가 확보 ▲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협약조건 변경 허용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ㆍ금융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의 내용은 한달 전 국토부 장관을 만났을 때와 비슷하다"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건설산업에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함께 문제를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만남을 갖게 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를 놓고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설득할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기재부도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건설사 주요 건의 사항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발주 자제
　-임금ㆍ자재ㆍ장비대금 체불 근절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공모형PF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ㆍ금융 규제 완화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채무보증 범위의 확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하자실손보상제도 도입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