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R&D 사업 10%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의 24개 R&D(알앤디)사업 중 10%가 구조조정된다. R&D 투자 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혁신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4730억원, 2009년 5613억원, 2010년 5750억원, 2011년 6161억원 등으로 사업비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국토부는 R&D 중장기계획에 따라 5년간 추진할 과제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 부처내 수요조사 및 민간공모 병행한다. 이어 사업담당관 주관으로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전문기관에서 공고한다. 연구기관은 이후 연구를 시행한다. 과제 관리는 전문기관 주도로 진도관리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 과제담당관은 추진방향 등을 점검해 실용화를 준비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사전기획연구 과정을 추가한다. 과제를 정하기 전, 사전적으로 연구가 필요한지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어 국토부내 사무관급이 맡고 있는 과제담당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들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부실과제는 과제 중지 등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제 평가 결과 60점 이하로 나올 경우 과제를 중단한다"며 "전체 과제 중 약 10%의 연구과제가 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비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연구비 검증절차 등 적정 연구비 편성을 위한 체계 구축한다. 연구비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구장비심사단을 운영한다.

여기에 과제 공고시 최소 참여율, 컨소시엄 형태 등 구성요건을 제시하여 형식적 연구참여를 배제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