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합리적인 에너지소비와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강제로 누를 경우 전력공기업 적자와 세금보전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방안'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증가했다"며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전기요금 동결로 석유·전력간 상대가격이 역전돼 전력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산업은 경영적자에 빠지며, 공급원가와 괴리된 자원분배가 이루어져 소비자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수입 절감 등을 위해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수준을 적정화,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과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현재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교차보조에 기인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용도간 교차보조를 해소하고 전압별 요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지속가능성보다는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공급 안정성과 부가적 정책목적이 중시되었고 이것이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됐다"며 "결과적으로 전력수급이 지속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정책위원은 "전기요금 개선은 원가주의 적용 및 전기소비 억제와 감소를 위한 가격신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이유로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초래하고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ㆍ전환해 교차보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용을 먼저 일반용과 통합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하나의 전압별(사업용)요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도한 심야전력 수요를 유발하고 산업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부하요금제의 개선 혹은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전력소비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보호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반용 경부하요금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축사로 나서며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일 토론회는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후 2차와 3차 토론회에서는 가정용 요금과 에너지복지, 상업용 요금과 전력수요 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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