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물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갈등에 “주민 의견 안 맞으면 선거서 떨어뜨리면 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예산주물단지 추진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도정현안사업들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해결방안으로 ‘자본주의 논리’를 꺼내들었다.
안 도지사는 7일 오후 충남도청 기자실서 도정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재산권과 개발을 추진할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권리는 없다”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하고, 보상하고 이윤이 안 남으면 그만두는 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말했다.
예산주물단지의 경우 주물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생기며 주민들이 유치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환경피해 때 공장폐쇄옵션을 걸어놨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도지사든 군수든 의원이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된다”며 “그것이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도 “지곡지구를 푸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높다“며 “완전히 다른 의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곡지구는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지 않느니 빨리 해제하라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흐름이었고 충남도에서 두루 검토해 푸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송악지구에 대해서도 “연말에 중간점검해서 (개발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해제해달라고 해 연말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지를 개발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곳이 모두 사유지라 재산권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산권자들이 합의하는 사업이라면 충남도가 책임을 무한대로 진다는 마음으로 임해도 주민들도 함께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산 우라늄광산개발에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 때문에 충남도는 지식경제부에 개발 반대의견을 전했다.
안 지사는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다른에게 피해를 입힐 권리는 없다“며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예전엔 그냥 무시하는 것도 통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주민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열심히 일해 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공통의 재산과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가 있다면 물어줘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관리·조정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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