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1년 평가…내부 공무원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와 ‘소통’ 모두 ‘낙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민선 5기의 첫 1년이 지났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야권 광역단체장이란 공통점과 함께 무상급식 추진, 참여와 소통 강조, 시민사회단체와 협조 등 예전의 광역단체장들과는 다른 정책을 펼쳐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입장에 선 이들과의 ‘소통’에선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안희정, 도청 내부소통이 안 된다=안희정 지사는 취임 때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이다. 민주적인 자치도정을 위해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안 지사의 철학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취임 초 시·군 방문 때도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대화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려 힘썼다. 지난해 10월엔 선진국형 주민참여방식인 도민정상회의가 열려 도민들이 도정의 중요안건을 만들기도 했다. 도청 인에선 독서토론회를 열고 직원들과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위직공무원들 사이에선 ‘형식적인 대화와 소통’이란 불만이 나타났다. 문제 를 풀기 위한 대화라보다 관행과 지시에 따른 일처리가 아직도 많다는 소리다.
충남도청선진공무원노동조합이 안 지사 출범 1년을 맞아 도청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화와 소통이 잘 된다는 답보다 안 된다는 답이 70% 가까이 나왔다.
직원들은 내부소통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하위직은 소외되고 간부들의 일방적 지시 관행이 여전하다(35%-140명)’는 의견과 ‘실질적 대화보다는 형식적 대화에 치우쳐 소통이 없다(31%-124명)’ 등을 꼽았다. ‘예전보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34%(136명)에 이르렀다.
◆ 염홍철, 시정추진이 일방적이다 비판=대전시는 최근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결정 및 대전시티즌 사장 임명과 관련, 염 시장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를 한다는 비판이 대전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고 있다.
박정현(비례대표, 민주당) 대전시의원은 1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염 시장의 소통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과 대전시티즌 사장 임명을 보면서 염 시장의 약속인 ‘소통과 화합’이 깨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시철도 2호선 추진논란과 관련, 시장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설명회는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소통과 화합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도 3일 성명을 내고 “각종 우려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대전시는 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면서 “시민단체는 부실용역의혹과 경관문제에 대해 미래대전의 재앙 등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검토와 범시민적 합의과정을 밟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하루도 못 돼 대전시는 화답은커녕 지상고가경전철 경관문제를 염두에 둔 듯 엉터리자료와 동영상을 배포,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토론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민선 5기의 시정방향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 이시종, 환경단체 등 돌렸다=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친(親)서민정책’을 도정의 맨앞에 내세웠다.
선거 전 이 지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 등 10대 핵심정책과 별도로 ‘세종시 원안’추진, 무상급식, 4대 강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안사업 추진을 3대 공동행동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올부터 충북도내 초·중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전국서 처음 시작됐고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경우 25개 사업 중 초·중학생 무상급식 및 도내 대학생 등록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마쳤다. 영·유아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등 22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은 환경문제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작천보 이전 설치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이들 사업은 합의로 할 수 있었으나 보은 궁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서 환경단체는 완전히 돌아섰다.
그 때 사업을 반대하는 보은주민들이 충북도청 방문 직후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고 쓰러졌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단체가 초강경자세로 이 지사를 압박했다.
150만 배와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일부 단식농성참가자들이 잇따라 입원하는 등 상황이 나빠졌다.
환경단체의 궁저수지 둑 높이를 13m에서 4.6m로 바꾸자는 제안이 보은군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뒤 이 지사에 대한 신뢰철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선 5기의 1/4을 지나며 안희정, 이시종, 염홍철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많은 일들을 했고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참여와 대화에선 ‘2%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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