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낙하산 논란, 공무원만 웃는다"

인천시, 송영길 시장 취임 1주년 맞아 낙하산 논란 뜨겁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송영길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인천시에서 '낙하산' 논란이 뜨겁다. 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제보까지 받아가면서 '낙하산 인사' 명단을 발표하자 격앙섞인 비판에서부터 "과장된 비난"이라는 반론 등 갖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인천연대 "낙하산 인사 97명"

인천의 대표적 시민단체 중 하나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지난 4일 "송영길 시장, 주변인사 알뜰히 챙겼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송 시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시 본청과 산하 각종 기관ㆍ단체에 97명이 새로 위촉되거나 임용됐는데 이중 퇴직공무원 또는 순수 임용된 24명을 제외한 73명은 송 시장과 관련된 인사, 즉 '낙하산'이라는 게 요지였다.

인천연대는 이와 함께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위촉 또는 신규 임용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6월22일 "낙하산 인사를 제보받는다"고 공개 발표한 후 접수된 제보와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었다.

이어 "(낙하산 인사가)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불러왔다"며 "송 시장의 철저한 보은 인사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으로 인천시의 부도위기 상황의 예산을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자신과 관계된 인사들을 인천시와 산하기관 곳곳에 임용시킨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 시 안팎 "발칵"

시 안팎은 개미굴을 쑤셔 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 송 시장에 비판적인 쪽은 "그럴 줄 알았다"며 비난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5일 성명을 내 "송 시장의 인사 난맥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어제 시민단체의 낙하산 인사 명단 공개는 한마디로 경악"이라며 "송 시장의 공직 취임 이후 각종 공직 인선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태는 시민들의 상식과 상식인의 염치를 무시한 인사전횡의 교과서"라며 고 비난했다.

반면 송 시장은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책 수행능력이 부족한 인사에게 생계 차원에서 자리를 내준 것은 없다"며 자신"(시민단체의 낙하산 주장이) 설득력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시당도 " 무급 특보까지 낙하산 명단으로 규정한 것이 발표기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며 무리한 발표라고 주장했고, 시도 공식 입장을 발표해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부정확한 명단'...논란 부추겨

인천연대가 발표한 낙하산 명단이 부정확하거나 기준이 모호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 시장 취임 이후 임명된 사람들 중 공교롭게도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이 명단에서 빠지고 엉뚱하게 지식경제부에서 임명한 이보원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가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퇴직 공무원 13명이 명단에 포함된 점, 건교부 차관 출신인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ㆍ금난새ㆍ허정무 등 송 시장이 삼고초려 끝에 초빙한 인사들까지 '낙하산'으로 낙인찍은 것 등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동 정권 창출에 기여한 후 추천해 임명된 인사들과 산하 기관에서 공개 채용된 일부 실무책임자, '무급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특보진, '내정설'이 나돌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발령도 나지 않은 인사 등이 낙하산 명단에 포함된 것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일부 인사 문제 있다"

하지만 송 시장 취임 이후 일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송 시장의 최측근 고위 인사가 자신의 대학 선배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한 일은 시 안팎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송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까지 챙겨 시 산하 기관에 대거 취직시킨 것, 한나라당 구의원 출신으로 송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모 인사를 인천로봇랜드(주)에서 채용한 것,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사람을 산하 기관장에 임명한 것 등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낙하산 논란으로 웃는 사람들

낙하산 논란으로 덕을 보는 것은 인천시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송 시장의 '낙하산 투하'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긴 셈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시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반발해 일부가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등 내부적으로 반발이 상당한 상태였다.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개방형 임용직 채용도 자리를 뺏길 것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은밀한 반항'에 벽에 부딪힌 상태다. 송 시장도 이를 의식해 최근 시 감사관 자리에 대한 개방형 임용직 채용 과정에서 현 감사관을 그대로 임명하는 등 달래는 중이다. 낙하산 논란이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낙하산 명단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시절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나서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약 400여 자리에 '낙하산' 투하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반발이 없었는데, 유독 송 시장 취임 후 인사에 대해 문제삼고 나선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낙하산 논란이 촉발된 시점이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인사와 맞물려 있는데, 시의 모 인사 내정에 반발한 내부 일부 연구원들의 '특정인사 밀어주기'에 시민단체가 때마침 들러리를 섰다고 꼬집는 이들도 많다.

또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보장해 줘야 하며, 평소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온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행정의 공식 질서'와 '인천 공직 사회의 활력'을 걱정하게 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