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글로벌 자본, 유동성 규제 체계인 '바젤Ⅲ 기준서'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정리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에서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채권이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유동성규제 이행에 따른 국내은행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자본, 유동성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바젤Ⅲ 기준선'에 대한 공식 FAQ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고유동성자산(현금, 국채, 지급준비금 등) 인정'이 포함됐다.
한은은 "동 채권의 고유동성자산 편입 필요성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한국은행이 바젤위원회 및 관련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한 성과"라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단기 유동성기준 준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주최하는 '금융협의회' 및 '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들은 이들 채권이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자산운용이 제약된다는 점을 들어 동 채권들을 고유동성자산에 편입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한편 '바젤Ⅲ 기준서' FAQ는 지난해 12월 기준서 공표 이후 업계 등에서 제기된 자본 및 유동성규제 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자본규제 관련 FAQ는 대부분 새로운 규제자본 적격요건, 자본공제항목, 경과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구체적인 사례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본공제항목과 관련해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 발행 자본증권 투자에 대한 공제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향후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규제 관련 FAQ는 단기 유동성지표 계산시 고유동성자산 범위 구체화를 비롯 고유동성자산 계산 방법, 중장기 유동성지표 계산시 일부 조항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국내은행들의 '바젤Ⅲ'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만간 FAQ 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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