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업보조금 6000억원 구조조정

단독[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연간 예산만 6조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확정했다.

그 첫단계로 소모성 비용 성격이 강한 6000억원 가량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감축함으로써 남는 재원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농업보조금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올해의 경우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8600억원 가운데 농업보조금이 5조9000억원, 4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보조금은 3조5800억원, 융자금은 2조3200억원 규모다.

1차적인 감축 대상은 일회성ㆍ소모적 성격이 강한 보조금이다. 투입재(비닐ㆍ사료)및 시설보조금 22개 사업에 들어가는 6000여억원이 대상으로, 우선 내년엔 축사ㆍ과수ㆍ원예시설 보조금 1940억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또 2013년엔 조사료생산, 축분시설 등에서 1710억원이, 2014년엔 에너지, 물류표준화 등에서 2260억원의 보조금이 각각 없어진다.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남는 자금은 농가들의 대출 이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활용돼 농업시설 현대화 자금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럴 경우 기존 보조금 방식에 비해 4~5배 더 많은 시설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쌀직불제의 경우, 일단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2013년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와 연계해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47개에 이르는 농수산사업은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된다. 특히 보조사업 22개, 일몰제 사업 33개, 유사사업 통합 33개 등 총 88개 사업이 감축되거나 없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감축 등을 포함한 농업현대화의 큰 틀을 잡아나가고 있다"며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절실한데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부 통폐합 일정은 예산편성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업의 지원제도를 효율화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조금 개편)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감축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 개편안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