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장애인 고용 부담금 월 90만원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검색 시스템이 연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1인당 월 90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도 연 1회에 2회로 늘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정부의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기존의 워크넷과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등 민간 취업포털 3개사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하루평균 구인 정보가 10만건에서 20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다음달 내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아울러 구직자가 200만원 한도로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비정규직, 이직 예정 재직자, 무급 휴직자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택배업무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난해 1만9000명에서 올해 3만2000명으로 늘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