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장차관 아이디어 30% 반영..나머지 추후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하반기부터 전통시장에서 쓴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정부부처별로 매달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이 지정된다. 청년창업을 위한 전용 융자자금이 신설되고 국내에 수학여행, 모꼬지(MT),기업연수 등을 할 경우 철도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인하와 공무원의 8시 출근 5시 퇴근(8-5제)와 대체휴일제 도입,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방학분산제(겨울 방학 단축 봄,가을 신설) 등은 하반기부터 논의해 실제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7명의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인 국정토론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내수활성화 과제 108개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채택된 과제는 청년창업 융자자금과 전통시장 소득공제혜택 등 30개였고 대체휴일제 등 78개 과제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에 반영된 30개 과제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이었던 대책들이다. 신선한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조달에서 소모성자재(MRO)를 비롯한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전월세 부담경감방안 등이 그런 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텔레비전 홈쇼핑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는 개국 예정인 중소기업 홈쇼핑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체됐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과제들은 대부분 추가 검토 또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올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도, 공무원 연가사용활성화, 8-5제 전환, 방학분산제 등도 3·4분기 중 TF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과천청사에서 월 2회 실시중인 구내식당의 휴무제는 하반기 중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