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안 발표 연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 당국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 중인 금융감독 쇄신안의 발표가 연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금융감독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어제(28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금융감독 혁신TF의 논의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발표를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TF에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감원의 핵심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F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단기 쇄신 과제 위주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권한이 집중된데서 비롯된 만큼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논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쇄신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좀 더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TF의 논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TF에서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통령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