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올 주택 공급 40만가구.. 공공 16만가구

보금자리 물량 목표 달성, 인허가 제도 개선 등으로 시장 안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 전국에 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LH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16만가구, 민간에서 24만가구를 담당하게 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25만가구, 지방에서 15만 가구가 계획돼 있으며 유형별로 분양주택이 28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11만6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된다. 하반기에 보금자리주택 6차지구 지정이 있고 9월과 11월에 고양원흥과 하남미사에서 각각 본청약이 실시된다.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올해 입주예정인 공공부문의 소형 분양과 임대 9만7000가구의 입주를 조기화하고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택기금을 통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6조8000억원이 지원되며 다문화 및 장애인 가구에게는 0.5p의 대출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공공택지 및 주택자금 지원키로=올해 전국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된 약 1670만㎡의 공공택지가 공급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1130만㎡의 택지를 공급해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 안정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택지는 보금자리지구 등을 통해 670만㎡를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16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2조7000억원에 비해 약 29%가 증액됐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원 확대 등으로 정부재정은 지난해보다 9171억원이 증가됐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정비촉진, 노후임대 시설개선, 그린홈 건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에 정부 재정 1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기금으로는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15조2000억원이 계획됐다.

◇4차례 대책들 차질없이 추진=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 4번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때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올해 2만가구의 신규물량과 6000가구의 기 매입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입주하도록 했다. LH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 심사중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리츠와 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법인은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5년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허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자기관리리츠가 지난 연말 이전에 149㎡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6년간 50% 소득이 공제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보금자리 사업 방식의 다양화=그동안 LH가 건설해 온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과 PF사업장 활용 등을 통해 보금자리 사업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인 보금자리주택법을 개정해 60~85㎡ 분양주택 위주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보금자리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 등 사업승인권자의 분양가 심사위에서 분양가를 심사해 공공부문과 동일한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해 택지 대금을 토지보상비 등으로 활용하며 PF부실사업장을 공공에서 수용해 보금자리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공급이 가능한 다세대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연간 2만가구의 보금자리로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도 이뤄진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재개발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방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요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50~75%)은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공공관리자 역할을 확대해 분쟁방지 등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추진위 설립,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주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500억원의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철거 뿐만 아니라 신축과 보전 등을 병행키로 했다. 지자체가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도심 상업·공업지역에도 현지개량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자체 주거복지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계획평가 및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등 세부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LH가 보유한 개발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 선정에 대해 일정부분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소득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제, 우선공급대상·물량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그린홈 건설기술을 결집해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도 조성될 계획으로 12월 강남세곡에 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착공된다. 또 10월에 기존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된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종합계획이 예년에 비해 두 달 정도 늦게 나온 배경에 대해 "보금자리 공급계획 때문에 LH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체됐다"며 "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해 향후 10년간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