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재건축 추진 조절로 전월세난 방어"

27일 기자 오찬 간담회..뉴타운 관련 7월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하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최근 활성화되면서 전세난에 도움을 주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단기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올해 보금자리 공급목표를 주택경기 침체와 LH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축소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지방은 조금씩 거래와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5.1대책에서 후속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하반기 정비사업 추진 일정을 도입하고, 전세난 대비 이주민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2만2000건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가 났고, 이 가운데 현재 준공은 3000건이다"며 "나머지 물량이 하반기 준공될 경우 전월세난에 숨통이 트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중에 주택종합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도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조정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취임이후 주택시장을 점검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재정난 등으로 인해 현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81곳 가운데 8곳이 지정이 해제됐다며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절차를 간소·간략화 시켜 해제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와 기반시설을 국가재정으로 어느 정도 부담지을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대신 정비와 보존 등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에고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리모델링 역시 현재 TF팀이 구성돼 활동하는 만큼 재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