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비 자체심사로 5년간 1조 7467억원 절감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최근 5년간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자체심사로 총 1조 746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번달까지 총 85건을 심사해 1179억원을 절감했다.

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중인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의 예산 절감 효과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심사의 잇점을 살리기 위해 '총사업비 자체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자체 관리'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이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조정, 관리하되, 일부 항목은 부처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은 변화한 SOC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달 기준으로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총사업비는 214조7000억원이다. 2007년 180조원보다 19.3% 증가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는 2009년이후 소폭 줄었다.

우선 계획단계에선 신규사업 탐색시 SOC투자계획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예산 편성시 공기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한다. 분산투자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 등 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단계에선 기존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가 상향조정됐다. 토목사업은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 이하 예산이 들어간 사업도 부처자체 관리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다.

교량형식 변경, 경사면 보강, 물가변동분 반영 등 사업부서에서 자체 조정하던 사항도 앞으로는 기획조정실(투자심사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정한다. 또 기획조정실의 사전검토로 인한 처리기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처리기간 내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자체심사 및 기획재정부 심사 유형별?성격별로 분류해 DB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사업비 과다계상 등 반복적인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수사례를 서로 참조하도록 '예산절감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총사업비 자체통제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킴으로써 사업비 절감 규모도 증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