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우려"..2015년 곡물자급률 30%로 상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국제적 식량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5%이나 정부는 이를 30%로 5% 포인트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에 설정한 '2015년 곡물 및 주식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수정하고, '2020년 목표치'는 새로 설정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곡물자급률은 국내에서 생산된 곡물량을 소비된 곡물량으로 나눈 값으로 식량 수급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25%에서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020년 목표치는 이보다 2%포인트 더 올려 32%로 설정했다. 주요 곡물인 밀의 자급률은 현재 1.7%에서 10%로, 보리는 27.8%에서 31%로, 콩은 31.7%에서 36.3%까지 각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곡물자급률을 식용(가공용 포함), 사료용 등 2가지로 구분하고, 건초 등과 같은 보조사료를 포함한 목표치도 새로 설정키로 했다.

곡물자급률에서 사료ㆍ공업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는 2015년 60%, 2020년 65%로 각각 설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54.9%였다. 쌀만 104.6%로 자급이 가능했을 뿐 밀(1.7%)ㆍ옥수수(3.8%)ㆍ보리(27.8%)ㆍ콩(31.7%) 등 주요 곡물은 평균 10.6%에 불과해 해외의존도가 높다.

또 쌀과 맥류(밀+보리)를 주식으로 분류해 자급률을 계산한 '주식자급률 목표치'는 당초 목표치(54%)보다 대폭 상향한 70%로 조정했다. 보리는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이 1.3kg에 불과해 산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 초 미국 농무부(USDA)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6.7%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8번째로 꼴찌나 다름없다. 호주(176%), 프랑스(164%), 미국(150%), 캐나다(143%) 등의 '농업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곡물자급에 비상이 걸린 일본(25%)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과잉상태지만 나머지 밭작물은 자급률이 낮아 국내 식량안보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주요 곡물의 생산·유통·소비기반을 다져 취약한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해 (자급률)목표치를 재설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006년 처음 설정돼 다음해인 2007년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5년마다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도록 돼 있다.

2006년에 첫 설정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5%로 돼 있는데, 당시 기준 연도로 삼았던 2004년 곡물자급률(26.8%)보다 오히려 낮게 설정해 농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2008년 애그플레이션에 이어 지난해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급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