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4곳, 기성회비로 인건비 올려 예산 삭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성회비로 교직원 인건비를 올린 14개 국립대학이 내년 예산을 삭감당하게 됐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부적절한 기성회비 사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내년 예산을 1~3.5% 삭감하는 내용의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안'을 마련, 각 대학에공문을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삭감액 총액은 60억원 가량이며,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예산 삭감 대상은 충북대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이다.

이들 중 충북대는 내년 예산의 3.5%, 서울대는 2.0%, 전남대와 충남대는 1.5%씩 삭감당하며, 나머지 대학은 1%씩 깎인다.

교과부는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이나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못하게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