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촛불' 우려..고강도 등록금 감사 착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이 천정부지로 뛰고있는 대학교 등록금에 칼을 빼 들었다. 대학의 재정집행 실태에 대해 연인원 200여명의 감사관을 투입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 '율곡 비리' 감사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특정감사다.

감사원은 10일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불투명한 대학 회계와 재정구조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등록금 인상의 적절성을 따져 등록금 산정 내역의 문제점을 파학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광화문 일대에선 연일 대규모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개최되면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제2의 촛불' 사태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한·미쇠고기협상에 반대하던 촛불집회가 석달 넘게 이어지면서 극심한 사회갈등을 경험한바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지만, 등록금 산정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을 앞세워 대학 재정집행 실태를 샅샅이 파악해 등록금 인하 요인을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양건 감사원장 취임직후 추진해 온 교육비리 실태 감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초·중·고교 등 중등교육 행정비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달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의 청렴도만큼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최근 이슈의 한 가운데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곱지않는 시선도 있다. 최근 저축은행 로비 사태로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기 위해 감사원이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가 경영권 간섭이라는 반발을 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립대학에도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