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 은행간 시장으로 전환··2014년 증권사 참여 제한

제2금융권 자금조달 창구, 기관 간 RP와 전자단기사채시장으로 흡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사 간 단기자금거래 시장(콜 시장)이 2014년부터 은행 중심으로 전환된다. 증권사 등 콜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및 운용은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와 전자단기사채시장으로 흡수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금융권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은 기관 간 RP 및 전자단기채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의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과다한 콜 의존은 대내외 충격 시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에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미흡하다"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도 콜 금리가 금융권역별로 동일하게 정해지는 시장 관행으로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일물 또는 RP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신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금리형성 구조가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가 장기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채 증가를 조장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증권사들은 대규모 콜자금을 상시 차입하고 있는데 콜자금 차환이 어려울 경우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특히 유사시 금리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등이 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도덕적 헤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먼저 각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2년 6월까지 증권사들이 자금조달 수단을 대체 할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을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 사채시장 등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콜머니 축소를 유도한 후 2013년 중에 콜시장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