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불어닥친 '레임 덕' 태풍

우리금융 민영화, 외환銀 매각 표류,, 김석동식 금융재편 위기
힘빠진 금융당국에 카드사, 저축銀 곳곳서 정책불만 드러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레임 덕' 태풍이 청와대 보다 여의도 금융당국에 먼저 상륙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금융재편 구상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금융당국의 말발이 금융업계에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무산 위기에 봉착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기능재편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김석동-권혁세의 리더십'에 균열이 가고 있다.

◇잇단 매각 실패,,"우군이 없다"=우리금융 민영화 발목을 잡은 것은 국회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던 금융당국은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금융 인수시 필수 매입 지분 기준을 95%에서 50%로 낮춰 금융지주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이를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넘겨주려는 준비작업으로 보고 법 개정을 통해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금융지주사의 참여가 불가능해져 김 위원장이 장담했던 '유효경쟁' 가능성은 사라졌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정치력 부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서 '우리+산은' 시나리오가 너무 부각됐고 정치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시의적절하게 논리를 만들어가며 공감대를 끌어내는 정치력은 아쉽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은 대주주 론스타에 대한 법정공방이라는 변수에 갇혀 버렸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지분 매매계약 시한인 지난 5월 24일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내려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였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이 돼버렸다.

금융권에서 대주주 자격을 불허하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 최종 판단을 고집하면서 '변양호 신드롬'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결국 론스타가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제동이 걸리면서 김 위원장의 정책금융 재편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메가뱅크를 완성하고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지원 체계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부처별 설득에 들어가려했지만, 사정이 녹록치 않게 된 것이다.

◇눈치보던 업계도 제 목소리.."영이 안선다"=김 위원장의 카리스마에 흠집이 가면서 금융업계도 자꾸 엇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과당경쟁 제한 조치를 내놓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저축은행 '8월 위기' 가능성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캠코 매각 규모도 당국 기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업체들로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희망 PF부실채권을 접수받은 결과, 캠코가 사들일 수 있는 5조원 어치에 크게 못미치는 2조원 수준에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이달 말 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분할상환 대출상품 취급땐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권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 모 임원은 "현 정권이 후반기로 가면서 금융수장으로서의 영향력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며 "대책반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신속한 결과물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금융수장에 앉혔던 청와대에서도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