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급한불은 껐지만... 디폴트 가능성 여전해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유럽 국가들이 17일(현지시각) 그리스 지원방안에 합의하며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유럽국가들이 그동안의 이견차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은 독일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며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민간투자자들이 자발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자들의 기존 국채를 7년물 국채로 강제 교환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유보하기로 한 것.

ECB와 프랑스는 만기 도래 채권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상환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일과 갈등해왔다. 프랑스는 독일 안을 따를 경우 시장이 그리스 채권 투매에 나서며 디폴트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왔다.

독일은 그리스 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ECB가 시장친화적인 그리스 채무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비엔나 이니셔티브(Vienna Initiative)'를 수용했다.

비엔나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9년 2월 서유럽 은행들이동유럽 현지법인 은행의 자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유럽은행들과 국제기구 간에 이루어진 합의다.

비엔나 이니셔티브가 그리스에 적용될 경우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이만기시 그리스 채무를 자발적으로 차환(만기연장)해준다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자발성을 살리면서 은행의 익스포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여전히 자발적인 참여의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스 만기도래 채권를 신채권으로 교환하는 차환발행도 디폴트로 간주하겠다고 이미 언포를 놓았다.

여기에 파판드레우 총리가 재신임을 얻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 그리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내각 신임투표 결과로 그리스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26일 의회 투표에서 재신임에 성공할 경우 정부의 긴축정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1200억유로 규모 2차 구제금융지원도 예정대로 다음달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그리스와 협상 중인 유럽연합(EU) 관리를 인용해 "쉽지 않겠지만 파판드레우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내각 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1차 구제금융 1100유로 가운데 5차 지원금 120억유로의 집행 여부도 다시 IMF와 EU의 공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5차분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원조건인 그리스의 긴축재정 노력에 대한 담보가 없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EU와 IMF가 5차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곧바로 디폴트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