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금자리주택 주변 시세 85% 제한 추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지난 4월 이와 관련,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로또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민간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 보금자리주택은 집값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지만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성운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경기를 죽이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100% 임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을 완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란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제한 및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