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황우여 "반값등록금, 포퓰리즘 아닌 미래 위한 선택"

중산층 부담 너무 커..소비에도 악영향

[대담=이의철 정치경제부장]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학등록금 문제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정작 공부를 해야 할 대학생은 돈을 벌기 위해 학업은 뒤로한 채 일터로 내몰리며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이 골치 아픈 이슈에 화두를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0여년간 활동했던 전문가로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 전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학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황 대표를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6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 14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약 1시간동안 이뤄졌다.

황 대표는 우선 원내사령탑으로 취임 이후 지난 한달여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민심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선출됐다"며 "'변화와 화합'을 동시에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여야간에 원만한 의회운영을 통해 '일하는 선진국회'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인터뷰 시간 대부분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설명에 할애할 만큼 비중을 뒀다. 특히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나는 당안팎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황 대표는 "포퓰리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단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등록금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며 "정치인이 여론을 이끌기 위해 잘못된 정책으로 호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지, 국민이 지지하는 잘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대학 등록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불거져서 학생들이 계속 투쟁을 해오던 오래된 문제"라면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를 기치로 내걸었던 황 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야 말로 미래 세대를, 국가 장래를 위한 담론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말 중요한 20대 초라는 나이에 허드렛일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질이 낮아져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어느 세대보다 핵심적이고, 긴요한데다 경제측면에서 보면 회수율이 제일 높은 투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 이내에 해야된다고 시한을 못 박은 이유에 대해 "이달 내에 가닥을 잡지 못하면 내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된다"면서 "여야간에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막대한 교육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의 4.3%밖에 안되며 고등교육 투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인데 반해 우리는 0.6% 정도 수준"이라며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중산층 가정의 예를 들었다. 그는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 명이면 등록금만 1년에 2000만원, 대학생의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4년에 1억원이 넘게 든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에게 전가돼 중산층 형성에 발목을 잡게 되고 소비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총 대학 등록금이 약 14조원 정도 되는데 이중 장학금이 4조원이므로 학생들 부담은 10조원 정도 되는 셈"이라며 "현재 반 정도 내리면 괜찮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감안하면 7조원이 필요하지만 장학금을 빼면 실제 부담은 3조원 정도로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곳간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재정당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지를 잘 조정해서 여러 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선택이 (결정)된다면 기재부 장관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교육이란 기성세대의 기술, 지식, 정보를 전수하는 것인데 이는 다음세대에 무상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받는 데 빚을 내야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다음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위해선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직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실업학교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고등학교에 대한 투자와 강화가 쇄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무산되냐는 질문에 그는 "대검 중수부 문제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선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미흡하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숨을 좀 고른 뒤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북한인권법과 관련, 황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민생 부분을 넣어주면 얘기를 하겠다 하는데 이미 그 법안에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민주당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어 서로 잘 하면 의미 있는 북한인권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 그는 "FTA는 미국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인데 미국은 상황이 진전돼 국회에 상정되면 열흘 이내에 (비준이) 끝난다"라면서 "미국이 상정한 뒤 우리가 처리하면 한 발 늦게 된다"고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 FTA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업적인데 (민주당이) 예전엔 한다더니 조금 고쳤다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어떤 조항이 다시 재협상을 해야할 만큼 국익 균형이 깨졌는지 분명히 제시해 주면 해당 업계, 전문가, 예상 피해 당사자 등 국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리=김성곤 ·황상욱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