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등 쟁점 합의 도출 실패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대검 중수부 폐지안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온 개혁안이 무산됐다.

국회 사개특위는 13일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특위 활동을 이달 말로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여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양당 지도부에 맡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17일과 20일,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점 도출은 어렵게 됐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