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수차례 정회됐다가 다시 속개하는 등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기존 합의를 깨트렸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개특위 17차 회의는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1시간20여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측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한나라당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된 의견을 뒤집었다"며 "폐지에 찬성했던 의견들이 지난 회의 속기록에 다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측은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개혁 안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후 정회됐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를 지금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거악을 상대할 대체 조직을 만든 다음이라면 (중수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4월20일 속기록에 전원이 폐지에 합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정을 하니 '시대의 사기극'"이라면서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대검 중수부는 대형 비리사건이나 부정부패사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중수부를 없애면 그로 인해 혜택 받는 사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며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못한 점에 관해 비판해주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장관은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중수부에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겠다"면서 "무죄 판결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죄 평정을 강화해 인사에 틀림없이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오는 13일, 15일, 17일에 각각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그동안 합의한 10여개항의 법원·검찰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주영 위원장은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보고 간사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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