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놓고 여야 지루한 논란 지속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개특위 17차 회의는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1시간20여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측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한나라당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된 의견을 뒤집었다"며 "폐지에 찬성했던 의견들이 지난 회의 속기록에 다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측은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개혁 안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후 정회됐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손범수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를 지금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거악을 상대할 대체 조직을 만든 다음이라면 (중수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오늘 회의를 보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어서 1년 반 운영해오고 있는 사개특위 회의 자리에 있는 것 마저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를 좀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주영 위원장은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보고 간사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협의하겠다"고 장내를 정리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어 "법원소위, 검찰소위에서 합의된 사안은 처리를 하고, 합의가 안된, 논란이 되는 사안은 모아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다음주 13일, 15일, 17일 각각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면서 "오늘은 모든 사안에 대한 전체 위원들 의견을 들으며 방향성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4월20일 속기록에 전원이 폐지에 합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정을 하니 '시대의 사기극'"이라면서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사법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며 "결론을 맺어서 사법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큰 목소리를 냈다. 손 의원은 "중수부가 직접 수사기능을 못하게 폐지하면 거악을 상대할 특수청이나 공수처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검찰도 그러면 안되는 게 중수부만이 정도의 사도냐, 국회의원은 악마의 근원이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