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돌입, 저축銀·등록금·FTA 등 현안 즐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전으로 시작한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대학 등록금 완화·인하 방안,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등 각각의 이슈를 놓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점차 '게이트'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는 여야 정치권의 최대 이슈다. 정무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워낙 판이 커진 상황이라 여야 정책위 등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나왔던 터라 새로운 폭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년여를 끌어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지만 9일부터 각 소위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9일 오전 중 사개특위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당내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완화·인하 방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인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와 대상 등을 놓고 각 당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이견이 많다. 이번 회기 내에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세워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다룰 한·미 FTA는 시간이 갈수록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미국측과 발맞춰 비준 동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냈던 비용추계서를 새로운 경제상황 반영 없이 그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해 야당 의원들이 폭발한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 동안 치열한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방위원회에서는 병역법과 군의료체계 개선 등이, 일반약 슈퍼판매가 쟁점으로 떠오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역대 국회 중 여야간 의석수 차이가 가장 크다는 18대 국회의 특성상 한나라당이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 주목된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