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물가, 공공요금, 유가 영향 받을 것"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유가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 달 경제전망 수청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뿐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달에는 물가상승폭이 소폭 둔화된 반면 오히려 대외경제여건은 더 악화됐는데도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과 무엇이 달라졌나?

-금리는 물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하나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본다. 특정 하나의 변수에 따라 금리나 인플레, 기타 정책이 결정 될 수는 없다. 또한 금리 결정은 선제적으로 보고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의 일어난 일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외적인 여건은 자체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지난달에는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위험 요인을 이해하고서도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이 아니고 왜 이번 달에 했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한은이 뒤늦게 금리를 인상했다는 일각의 억측도 있다.

-답할 사안도 아니다. 금통위의 의사결정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미래의 결제전망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 외의 어떤 요인도 우리 결정에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중기물가안정 목표치 상단치 3.9%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나?

-다음달 금통위 다음날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수정해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예상되고 있는 공공요금이 어떠한 폭으로 어떠한 시기에 도입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유가 등 예상치 못한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생겨 예상치를 벗어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바꿀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미리 예단하지는 않는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에 큰 불안요소다.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이번 금리인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거시건정성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가계부채가 큰 관심의 과제이지만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변수이고 그 이외는 거시변수다.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한다는 면에서는 틀림없지만 그것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한편에서는 거시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유동성으로 사람들이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빚을 지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러한 수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갚을 능력이 높지 않은 사람의 빚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채위험도를 얘기할 때 부채를 갚는 비율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대개 7% 정도 수준이다.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도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이 한 나라의 적정한 유동성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뿐 아니라 관련되는 정부부처 많은 곳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달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근원인플레이션을 특별히 언급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의 의결문에는 근원인플레이션이 언급돼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CPI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압력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원인플레이션이 3%대 중반까지 높아진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다른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전이가 됐다는 얘기다. 금리를 두 달간 동결한 것이 영향을 미쳤나?

-실증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지난 1년여 정도의 기간에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페이스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주체들의 기대. 심리의 결정요인은 단기적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얘기할 때 적어도 3년 정도를 내다보고 전망을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미치는 데에는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우리도 멀리를 보고 관행을 해가는 것이다.

▲대외불확실성 요인 중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 종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QE2가 이번 달에 종료되는데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은?

-우리와 같은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큰 문제다. 수출을 중요한 우리로써는 미국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QE2 종료 자체보다는 앞으로 미국이 출구전략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기는 아마 올해는 아니고 내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매우 주의 깊게 이 사실을 관찰하고 있으며 대응전력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리를 결정할 때 특정 하나의 변수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지난달 말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확대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박재완 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은 이 둘 중 어디에 큰 방점이 있나? 두 정책을 평가한다면?

-개인적으로 내수확대, 또는 내수가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과 비선진국간 차이는 각 지역, 또는 계층간 균형된 성장이다. 때문에 우리 내수가 잘 돼서 경제가 전반적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내수를 인위적, 정책적으로 부양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잠재성장력과 현재의 성장력 간의 차이로 설명한다. 따라서 내수 확대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늘리는 공급측면에서의 소위 능력을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물가 안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내수 확대가 진전된다면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