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달성" 대학생들 뭉쳤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도형 기자] 등록금을 낮춰보려는 대학생들의 단체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신대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동맹휴업이 고려대 등 다른 대학들로 번지면서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지난달 출범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ㆍ이하 대교협)의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이하 등록금TF)'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ㆍ서강대ㆍ숙명여대ㆍ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는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고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하루 동맹휴업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신대는 앞서 지난 2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진행한 바 있다.

동맹휴업 흐름에 동참키로 한 4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는 8~9일 각 대학별로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에서 동맹휴업 안건이 통과되면 10일 하루 동안 수업 참여 등 모든 학업을 중단한 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학생들을 모아 참석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4일 고려대ㆍ숙명여대ㆍ연세대ㆍ영남대ㆍ이화여대ㆍ한림대ㆍ홍익대 등 7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등록금TF를 출범했다. "등록금을 낮추려면 국가 재정지원이 먼저"라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행보다.

등록금TF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적립금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운영의 부실 요소 제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등록금 인하의 여지를 자체적으로도 마련해보겠다는 것이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TF의 활동을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국가의 대학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과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방안, 대학에 대한 기부ㆍ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을 실현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매년 일정한 비율의 예산을 대학들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