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대표가 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한글본 재검독 결과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발표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오류가 한· EU FTA와 동일한 오류라 포현했는데 그렇다면 오류 중 207건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인가?
= 100% 일치가 아니라 한·미 FTA, 한·EU FTA 동일한 오류 유형을 말한 것이다. 207건의 숫자가 일치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비슷한 오류가 25개 정도 있다.

▲이같은 통상 비준안 번역 오류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이 있나?
= 현재 통상법무관에서 분쟁하고 업무소송만 담당한다. 이번 사태로 검독팀을 구성해 거기에 직원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앞으로도 7-8명을 인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안한 대로 국내 통역전문, 번역전문 대학원은 있지만 통상협정 내용을 법률적, 언어적으로 전문적 하는 교육과정이 한국에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통역대학원과 사전협의 중이다.

▲한·싱가포르 FTA 비준동의안에도 오류가 많다고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 처음에 비준동의안 번역 재검토 계획을 말할 때 단기적으로 한·EU FTA, 한 미 FTA, 한·페루 FTA 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미 발효한 아세안, 싱가포르, 칠레, EUFTA와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차차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겠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책이나 징계 수위는 결정됐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감기관이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