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전관예우 실태 어떻길래

금감원 출신 감사 현 정권들어서만 36명 낙하산 부임
국세청도 재취업 고위직 34명..군은 방산기업 집중 포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고형광 기자, 양낙규 기자]고위공직자 퇴임 후 일자리를 보전해주는 '철밥통'식 전관예우 관행은 감독기관 전반에 걸쳐 만연해있다. 지난달 자체 조직쇄신안 발표로 여론 다잡기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권역별 금융기관에 내려앉은 금감원 출신 감사는 36명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인 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 등 4개 저축은행의 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으로 채워졌고 다른 저축은행들 상당수도 감사는 금감원 몫으로 돼 있다.　

은행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민ㆍ신한ㆍ하나ㆍSC제일ㆍ한국씨티ㆍ부산ㆍ대구ㆍ전북 등 8개 은행이 지난 2008년 이후 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임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김종건 전 금감원 리스크검사지원국장을 감사로 영입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증권과 보험사에서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 자리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40개 증권사 가운데 31개사에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앉혀야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험성 마인드가 퍼져있는 상태"라며 "이들 감사들은 최고경영자(CEO) 수준에 달하는 수 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신건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재취업에 성공한 부장급 이상 퇴직 임직원은 총 38명이다.

이 가운데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임원진으로 선임된 사람은 조현익 대우건설 부사장(전 산은 부행장)을 포함해 총 28명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퇴직자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해당 분야에 노하우가 많은 퇴직임원을 파견하는 것"이라며 "산은이 공공기관이지만 다른 시중은행들과 함께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청 취업 제한 대상자(7급 이상) 중 기업체로 재취업한 관료는 모두 34명이다. 이들 가운데 회계법인으로 8명, 보험사나 은행으로 15명, 주류업계에 4명, 건설이나 제조업 등 기타 분야로 7명이 자리를 옮겼다. 재취업 기업 중 눈에 띄는 곳은 병마개 전문 제조업체 '삼화왕관'이다.

2009년 12월 '후배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용퇴를 결심했다'는 석호영 납세지원국장은 퇴임 1개월여 만에 삼화왕관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병마개 업체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의 고위직에 직원들을 재취업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역 군인들도 방산기업과 '악어와 악어새' 격으로 재취업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65개 방산기업에 취업한 하사 이상 전역군인은 모두 805명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병전투장갑차를 만드는 D기업의 K상무다. K상무는 육군 준장 출신이다.

K상무는 대령시절에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기획2과장으로 근무하고 보병차량(IFV)연구개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연구개발 타당성 검토란 무기가 군에 필요한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준장시절에는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계획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차기보병차량 사전분석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K상무는 현역시절에 보병전투장갑차를 만들기로 결정해 놓고 지난 2008년 6월에 제대해 그해 7월에 D기업에 입사했다. 　이처럼 무기도입 등 정책을 다루는 부서일수록 방산기업 취업은 훨씬 용이하다. 취업군인의 제대 전 소속기관은 방위사업청 63명, 군수사령부 40명, 공군본부 33명, 해군본부 32명, 국군기무사령부 23명 순이다.

방산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전역 군인 취업자가 많다. 방산기업에 취업한 제대군인 309명은 지난 2008년 기준 방산매출 상위 톱 10에 포함된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두산DST,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 취업했다. 전체 취업자 38%에 해당되는 인원이 한국군 주력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