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전관예우, 공정사회에 가장 배치되는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관습과 관례로 여겨온 것이 오늘 이 시점에 공정사회라는 잣대를 놓고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면서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 이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여러 면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는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런 (잘못된) 것이 덮여 오면서, 또 인정해 오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우리사회는 한 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십 년간 누적돼 온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의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의의를 갖고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