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깊어진 저출산 고령화, 재앙이 보인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특히 전국의 16개 시ㆍ도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이미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한 곳도 있다. 반면 유소년 인구는 크게 줄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다고 어제 밝혔다. 2005년 이후 5년간 전체 인구는 2.8%(13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고령 인구는 24.3%(106만명)나 늘었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779만명으로 5년 전의 899만명에서 13.3%(120만명)나 격감했다.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혼인기피 현상도 두드러졌다. 30대의 미혼율이 21.6%에서 29.2%로 7.6%포인트나 증가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는 현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어두운 미래다. 고령화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갖가지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이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기도 하다. 부양 부담의 증가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ㆍ경제적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걱정은 우리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 없이 맞게 될 고령화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당장 고령자가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급하고, 일하면서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통계는 그동안의 정책이 큰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활력 넘치는 '젊은 한국'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